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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충격' 美, '2차 부양' 나서나? 머니투데이 11/07 13:52

[오바마 "기업 추가감세, 기업 신용확대 계획"…재정적자·출구전략 보조 등 문제 산적]

우려하던 대로 미국의 실업률이 두자릿수대에 진입하며 일각의 전망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2차 부양'에 나설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악화와 주요 경제국과의 출구전략 보조 문제로 또 한차례의 경기 부양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6일 고용지표 발표 뒤 성명을 통해 "10%대 실업률은 놀랄만한 수준(Sobering Number)"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 및 교량 투자, 에너지 구조 개선, 기업들에 대한 추가 감세, 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확대, 수출업체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차례의 경기 부양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경기 회복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은 무너진 금융권을 재건하기 위한 1차 부양에서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용시장 회복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는 이날 실업수당 지금 기한 연장과 주택구입자 세제지원 연장에 대한 법안에 서명하며 소비시장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다.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월까지 연장 적용되게 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에 400억달러 이상의 추가 재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도 결정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8.5%를 넘는 지역의 실업자들은 20주 동안 실업 급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99주로 연장되는 효과다.

6일 실업률 발표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정부가 소비시장 활성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2차 부양책 추진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지난 2일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부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2차 부양조치는 매우 집중적이고 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것이지 경기부양책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로크 장관의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2차 부양책 추진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미 재정적자 문제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7%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들의 재정악화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위기 이후의 대규모 부양책 추진으로 2014년에는 G20 국가들의 부채가 GDP의 무려 118%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 5일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법안에 대해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2명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주요 경제국과 출구전략 보조 문제도 2차 부양안의 실질적 추진을 제한할 요소로 거론된다. 5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은 금리를 동결하며 경기회복세에 따른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긴급 유동성 확장 정책이 과거만큼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ECB는 유동성 확장 정책의 단계적 중단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빈 킹 BOE 총재도 "채권매입량을 줄여나가겠다"라며 "3분기 영국은 성장률 쇼크를 겪었지만 경제 회복은 향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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